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1. 10. 08:07
강부영 판사 누구?
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김재철 구속영장 기각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