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논란 (영상)

md.sj · 2017. 12. 26. 16:22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진.뉴스1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논란…"학교민주화" vs "전교조 띄우기"

뉴스1은 교육부가 26일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양대 교원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민주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을 골자로 하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입니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지원가능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청학교에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의 교장응모를 허용합니다.

전교조는 이번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민주화 실현을 위해 당연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처"라며 "유능한 교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3월1일 기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전체(573명)의 9.8%(56명)에 불과합니다.

송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개선방안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을 일반학교까지 확대하고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교장선출보직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개선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가운데 교원(30~40%)과 학부모 위원(40~50%)을 같은 비율로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교원과 학부모를 같은 교육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원을 공급자, 학부모를 소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단체 사람을 교장으로 심기위한 잘못된 제도"라며 "실제 제도 도입 이후 특정 교원단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노조 집행부 사람들이 대거 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받은 '내부형 공모제 당선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50명 중 80%에 해당하는 40명이 전교조 출신 교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실상 정부와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선거를 의식하고 교총과 관리직을 견제하기 위해 특정 교원단체 편들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들의 학교가 현재 대부분 혁신학교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곧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판단된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으며 확대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