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 (영상)

md.sj · 2017. 12. 22. 10:12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이왼구 재판결과 / 사진

이완구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1심→유죄 / 2심→무죄 / 오늘 상고심→'무죄' 확정

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1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습니다.

사실심(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인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1·2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리)인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 전 총리가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지역 정가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에선 이 전 총리가 대망론의 불씨를 이어온 대표 주자인 만큼 보수 민심을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최종심에서 이 전 총리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역 정가는 물론이고 중앙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충청대망론을 이끌었던 보수 정치인이었다는 점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였단 점이 향후 정치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 나와 “수사 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