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좌)와 문병호 전 국회의원(우) 부부 / 사진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3대에 대해 총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모두 21차례 차량 압류당했습니다.
민유숙 판사 프로필 / 사진
특히 문유숙 전 의원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 압류당했다. 1995년 1월에 압류당한 뒤 3년 5개월 후에 1998년 6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 압류가 해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 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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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20일) 열립니다.
민유숙 후보자 부부 차량압류 20여회…야 "자격 의심"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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