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경우 상환능력 심사 거쳐 감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은 1t 차량 등 생계형 자산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 없어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중위값의 6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 원금을 10년 이상 다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을 10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159만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빚 탕감' 정책을 내놨지만, 원금까지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뿌리가 되는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신용 사면은 없다'는 원칙을 못 박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원금 탕감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당시 나온 신용불량자 대책은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원금이 아닌 이자를 탕감하고 일반 신용불량자는 상환 기간을 늘려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빚탕감 제도 조회 대상자 확인방법 (영상) '10년이상 1천만원이하' / 사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세워 1억원 이하 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최대 90%의 원금 탕감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원금까지 전부 갚아주기 시작하면 빌린 돈을 일부러 안 갚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빚탕감 제도 조회 대상자 확인방법 (영상) '10년이상 1천만원이하' / 사진
정부는 이번에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 실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100% 탕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원금 100% 탕감'의 의미가 강한 만큼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상환 능력 심사 후 원금 탕감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기 소액 연체자가 159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다. 현재 빚을 연체 중인 116만명과 이미 채무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빚을 갚고 있는 43만명입니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83만명쯤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 들여 원금을 30~90%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기준 표 / 사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100% 원금 탕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된 장애인용 자동차,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은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의 경우 월 9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재산, 소득, 금융, 과세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에 연체하고 있는 40만명의 경우엔 본인 신청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재산·소득 조회를 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체를 하고 있으면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우선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유예기간 동안 상환 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탕감받게 됩니다. 현재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일부 갚고 있는 경우엔 바로 탕감받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상환 능력에 맞춰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이미 금융회사들이 빚을 받을 걸 포기하고 기금에 넘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 연체 채권은 누군가 사 들여 빚을 탕감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팔 비틀어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빚탕감 제도 조회 대상자 확인방법 (영상) '10년이상 1천만원이하' / 사진
'빚 안 갚는 풍조' 조장 우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가 번질 것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확실하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야 금융회사도 더 신중하게 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저소득층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고금리 불법 사채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장기간 적은 액수도 못 갚는 건 자력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짐을 더 지우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탕감으로) 구제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원 이하 10년간 못갚은 159만명 빚 탕감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소멸 시효까지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 빚 탕감 오해와 진실 / JTBC제공 동영상
[라이브 이슈] 서민 빚 탕감…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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