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 사진
뉴시안이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9475명 이고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2700여명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뽑게 될 공무원 수가 당초 정부안보다 2700여명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발표 후 급증했던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산안 타결..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 사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입니다.
당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올 하반기에 충원한 공무원 2575명과 내년에 뽑을 예정인 1만2221명에 대한 인건비 5조300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여당은 당초 정부안대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협상 카드로 1만500명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내근직과 현장직 자리 재배치를 통해 3351명을 감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8870명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고,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더 적은 7000여명을 늘리는 것까지 수용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예산안 타결..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 사진
여야는 결국 수 차례의 협상 끝에 9475명 증원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내 본회의 표결이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3조원)은 내년 2조9707억원으로 1%(293억원) 가량 낮추고,2019년 이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처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사례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펴다 한 발 물러서 1년의 운영 시한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내년에 3조원을 지원하더라도 내후년엔 1조5000억원 지원으로 규모를 줄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타결..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 사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최소 수천억원 깎이게 돼 국정 1순위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시작부터 제동에 걸린 모양새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4%(2조1000억원) 늘어난 19조2000억원이었다. 전체 예산 429조원의 4.47%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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