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md.sj · 2017. 12. 5. 09:50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한국경제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며 국회 새해 예산안 협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이렇게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아동수당에 관한 가장 궁금한 5가지 (보건복지부)

Q1.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A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 국적상실 등 제외) 매월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A2.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3.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A3.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내년 9월 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사진

A4.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