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치.사회' 카테고리의 글 목록398개

위안부 합의, 윤병세 '유감' 표명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8. 05:40

위안부 합의, 윤병세 '유감' 표명

위안부 합의 보고서, 윤병세 ‘유감’ 표명2015년 합의 공동발표한 당사자 "협상서 비공개는 흔히 있는 일… 일방적 공개로 한국 신뢰도 저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직접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을 간과하고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위안부 TF가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다양한 계기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며 "외교 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 '2018년 교육·보육 정책'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7:30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 '2018년 교육·보육 정책'

[보육ㆍ교육] 국ㆍ공립어린이집 450개 확충,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달 기준 3129개인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의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육료 단가도 1월부터 전년대비 9.6%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르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

고소득자 세금↑ 양도소득세 중과 외(영상)'2018년 세금·금융·조세'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6:57

고소득자 세금↑ 양도소득세 중과 외(영상)'2018년 세금·금융·조세'

2018년 세금과 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중앙일보가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며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 1년차 신입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법정금리 연 24%로 인하 / 사진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낮아집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ㆍ자영업자 및 농ㆍ어민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개선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2018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6:02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2018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첫 간담회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8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

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5:16

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폭주…'무슨 일이야?'매일경제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300여 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5분 정도 소요된다는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는 31일 마감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자격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대리접수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오는 31일 23시까지 가능하다. 신고대상자는 2016년와 그 이전 자격 취득자이다. 이후 자격 취득자는 취득 3년후인 2020년부터 신고하..

우병우 구속적부심 ⓕ.이우철 판사 (영상)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4:48

우병우 구속적부심 ⓕ.이우철 판사 (영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사진'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풀려 날까? 밤늦게 결론'증거인멸' 쟁점될듯…檢-우 모두 항고 불가뉴스1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27일 시작된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구속적부심에 앞서 1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됩니..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영상)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3:17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영상)

경향비즈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기존보다 우대금리를 확대한 전용상품이 유리하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내년 1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전용 상품 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최대 0.35%포인트...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보면,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기존 2.05~2.95%에서 1.70~2.75%대로 낮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중 출..

이재명, '척당불기'액자 홍준표 거짓말 증거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2:41

이재명, '척당불기'액자 홍준표 거짓말 증거

이재명 홍준표 / 사진이재명 “‘척당불기’ 홍준표 거짓말 유력 증거…대표직 사퇴하고 정계은퇴 하라”洪, 척당불기(倜?不羈) 액자 논란동아일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척당불기’ 액자가 홍 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영상이 공개 돼 법원 판단이 잘 못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성완종 리스트’ 열쇠는 홍준표 의원 사무실의 ‘척당불기’ 액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대표님께 정계은퇴를 권한다. 1억 뇌물 혐의 ..

서울시 인사 2018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1:50

서울시 인사 2018

서울시 인사 (발령일 2018.1.1) 서울시는 2018년 1월1일자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9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장에 문길동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이 임명됐으며, 이원영 조경과장은 서울식물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승진예정)도 각각 임명됐습니다. 발령일자는 1월 1일자입니다. ◇1급(지방관리관) 승진 및 전보 △김용복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고홍석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 △장경환 시의회사무처장 ◇2급(지방이사관) 승진 및 전보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 △김인철 복지본부장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유연식 △조인동 △정수용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 관악구..

현대중공업 주가(주식) 관련주 급락! 유상증자 여파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0:52

현대중공업 주가(주식) 관련주 급락! 유상증자 여파

한대중공업 유상증자ㆍ영업손실 여파에…관련 주 급락전날 대비 27.79% 하락..코스피, 배당락 효과에 '출렁'중앙일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 그룹 관련주가 27일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발표한 현대중공업의 올해 4분기 영업손실 전망과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발표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27.87% 떨어진 9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0.28% 하락한 7만3900원을 기록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유상 증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그룹 지주사 현대로보틱스는 4.01% 하락한 35만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6..

이상호, 노사모 특혜? 낙하산?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10:22

이상호, 노사모 특혜? 낙하산?

한국경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이상호(52)씨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감사로 선출됐고 이에 이상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이상호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감사'로 선출..노사모 특혜? 낙하산? 적폐청산?이상호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습니다. 이상호는 노사모 활동에 이어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7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유 전 의원과 이상호 씨는 지난 23일 각각 이사장과 감사로 임명돼 이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전안법이란? 개정안 시행 무산 (영상)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09:58

전안법이란? 개정안 시행 무산 (영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사진.소상공인연합회전안법 개정안 무산 소상공인ㆍ소비자 '뿔났다'… 전안법이란?이데일리는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안법 대상품목 / 사진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탓입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전기용품과 의류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육아휴직 '최대 200만원' (영상)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7. 08:04

육아휴직 '최대 200만원' (영상)

육아휴직 출산 전에 쓴다..임금 200만 원까지동아일보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 임신 전(全) 기간 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56.2%인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6.2%로 5년 동안 2.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임신한 여성 근로자 15만 명 중..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 (영상)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6. 17:10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 (영상)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상급종합병원이란?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현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

자사고·국제고·외고 '우선선발' 폐지, '동시선발'

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6. 16:41

자사고·국제고·외고 '우선선발' 폐지, '동시선발'

교육부,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동시선발자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를 내년(2019학년도 고입)부터 후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8월부터 시작하는 전기모집에서 외고·자사고 등을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더라도 12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고입 모집전형을 운영한 결과 전기모집 고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고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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