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되는 질문에 목 타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참석 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현재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많은 분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증여세 인상 법안을 냈던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야 할 형편에서 이런 법안을 내면 아깝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상속·증여세,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장모가 그렇게 결정했다"며 "어머님 의사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직에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회계법인에 증여세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홍종학 "지금도 과도한 부의 대물림, 경제발전 저해한다고 생각"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납부한 증여세 출처마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6억 343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평택 상가 건물 매입을 위해 1억 10만원 등 총 7억 3400만원을 지출했지만, 감소한 현금성 자산은 2억 1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억 1700여 만원 상당의 자금 출처가 깜깜하다고 최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총 6차례 공직자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 2015년 12월 31일 기준,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4억 7000만원이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5월 29일 기준 현금성 자산은 12억 5300만원이다. 5개월 사이 2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6년 2월 29일, 평택 상가 건물 매입에 1억 10만원, 2월 29일과 5월 2일, 충무로 건물과 토지 증여세 1억 3123만원씩 총 2억 6254만원, 이어 5월 18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토지 증여세 1억 4932만원 등 총 5억 119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장녀는 같은해 2월 29일과 5월 2일, 충무로 건물과 토지 증여세 1억 1123만원씩 총 2억 2246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홍종학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지출한 액수는 총 7억 3442만원 입니다. 5개월 동안 감소한 현금성 자산이 2억 1700만원임을 계산할 때, 5억 17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최연혜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는 끝없이 제기되는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할 방법이 없는지 인사청문회가 코앞인데도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억 여원의 증여세 출처를 비롯해 복잡한 재산 형성 과정의 실거래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종학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의 끝판왕’격일 뿐 아니라 낮엔 도덕군자처럼 행동하고 밤엔 온갖 기술을 동원해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이 마치 지킬앤하이드와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홍종학 후보자는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자료제출을 거의 하지 않아서 지금 개인적인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수많은 ‘내로남불’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종학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경기도 인천시 출신으로 송현초등학교, 대헌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 캠퍼스경제학 박사를 땄다. 2012년까지 가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부터 경제 관련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 정책위원장, 그리고 연구 소장으로 활동했다. 이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본부장으로서 최재성 의원과 함께 넷 상의 민주당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플랫폼 정당', '100만 당원 시대'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 교수로 지냈다. 교수 재직 당시에도 대선 국면에 정책 본부 부본부장, 인수위를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장을 맡는등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신뢰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딸의 8억대 상가 증여 논란,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저서 논란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물론 중소기업의 고질적 민원인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치에 도움이 되며, 국민정서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홍종학이야말로 중기부 장관에 최고 적임자라 평하는 견해도 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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