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누구?

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을 때도 김재철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재철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강부영이 영장전담 판사였네. 애초부터 쉬울 거라 생각은 안했다만. 강부영이 영장 기각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긴 한다(ky*****)"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 김재철 구속이 기각이라고? 검찰에서 혹시 결정적인 증거를 빼고 제출한 거냐? 아님 사법부의 적폐판사가 그냥 기각시킨 거냐? 피해자들이 많고 문서들 정황증거가 있는데?(1c*****)" "이 나라 판사들이 궁금해졌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판결 뒤에 뭐가 있는 건가?(do*****)" "MBC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됐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참 험난하다(am*****)" 등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환영합니다. 무리한 꿰맞추기식 수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죄목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강부영 판사님 감사(ia*****)"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는 누구?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이며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2003년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3년 공익법무관 시작으로 200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201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강부영 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의 당사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사유는 대략 이렇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화여대 학점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시했는데, 따라서 국민 정서나 다른 정유라의 혐의(뇌물수수 공범·재산국외도피)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2017년 8월 14일,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들었다.

2017년 9월 22일,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를 구속했다.

2017년 10월 20일,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년 11월 6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검사장 등 4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오늘 새벽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래는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